[도서 ] <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> 내용정리 - 3편. 한국 (Ft. 부동산과 금리의 관계)

■ 1편(기초), 2편(일본) 보러 가기 

[도서 ] <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> 내용정리 - 1편. 환율과 금리의 기초

[도서 ] <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> 내용정리 - 2편. 일본 버블 형성과 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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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한국편 (IMF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 체질 변화)

 

1. IMF외환위기와 한국 가계부채 문제 

- 가계부채 문제는 환율보단 금리와 보다 직접적으로 엮여 있음 

- 외환위기 이후의 상흔은 기업투자 실종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음 

 

1) 외환위기 직전 

95년 1월 고베 대지진 전후로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며 한국은 수출 확대를 만드는 좋은 기회를 갖게됨 -> 공격적인 설비 투자 확대 -> 기업들은 대출을 늘리고, 투자가 느니 고용찰출이 확대 (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中 1개가 한국)

BUT 역플라자 합의의 역풍으로 엔화가 약세로 전환, Fed 는 금리인상(미국 경제 성장세) -> 이머징 국가의 돈이 미국으로~~흘러흘러~~ -> 해외에서 빚내서 과잉 투자한 이머징 국가들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 (97년 3월 태국, 7~8월 인도네시아가 휘청거리고 중국, 홍콩, 말레이시아도 어려운 상황) ->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'한국의 성장은  사실상 어려울 것' 이라는 내놓으면서 외국인들 자본 한국 이탈 

당시 환율제도는 '관리변동활율제'* 를 사용 중 ->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달러 수준 (21년 현재 4560억 수준)으로 매도 개입에 한계를 느낌 -> 보유 달러가 부족하면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 수입이 안됨 (원유는 only 달러 결제) -> 원유 수입도 어려워지고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며 IMF(international Monetery Fund)에 긴급대출 요청

21년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 

 

* 관리변동 환율제 
: 국가의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환율제도  

ex) 달러 당 800원 고정환율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자본이 유출될 때  > 너도나도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들여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올라야 하는데!!! 고정되어 있으니 누군가  반대로 달러를 팔고 사들여야 함  > 이때  외환보유고에서 돈을 꺼내 '매도 개입'하는 주체가 외환 당국

 

2) IMF 이후 기업과 은행의 변화 

IMF 전후로 위축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채용시장의 위축을 가져옴 -> 경기침체 국면이 이어지며 한국은행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유동섭 공급을 늘렸으나 기업은 대출을 받아 투자도 하려고 하지 않음  -> 돈의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지며 본격 금리의 하락 -> 은행은 수익성 악화 상황에 직면! -> 이때 찾은 새로운 먹거리가 '가계' ->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 크게 증가  -> 그러나 가계 부채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 X. 부동산 투기적 투자가 동반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 -> 주거비 부담 오르면서 가계 소비여력 낮춤

버블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이 필요 (인하하면 그 돈이 다시 또 투기성으로 들어감. 2004년 당시 가계부채 500억조 원. 지금은 1600억조 원) ->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놓치면 가계부채가 더욱더 늘어 악순환에 빠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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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가계 부채발 한국 경제 10년 주기 위기설 

• 한국의 시장 금리 상승 ->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건드리고, 부동산이 거시경제 성장을 흔들게 됨-> 외국자본 유출이 현실화 ->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-> 한국의 성장 더더 흔들리고 자본도 더더유출 -> 그럼 금리를 또 인상

 

1)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 위기 

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하며 뱅크런 사태 발생 -> 리먼사태 이후 각 국 은행들은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림(예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) -> 한국 같은 이머징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본국으로 가져감 -> 비자발적인 자본 이탈 발생 

 

2) 경제위기가 올까?  한국 경제 체질의 변화로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.

• 대외적 변화 : 주변 국가 글로벌 안전망 공조 체제가 갖춰져 있음. 통화 스와프 체결 (= 달러 마이너스 통장) -> 스와프 체결 이후 08년 5%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09년 초 2% 인하가 가능해짐 (강력한 경기 부양책 사용)  --- 당시 미국 FED는 이머징 주요국에 통화스와프 라인을 개설해주면 대외 자본 유출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고, 미국은 양적완화라는 경기부양책 도입하면서 자국 내 문제 자체 해결
• 대내적 변화 : 꾸준한 무역흑자와 4000억 원이 넘는 외환보유고로 인해 한국 국채는 안정성 인정받고 있음. 국채 투자자들은 안전한 국가에 높은 비중을 두며 투자함. 과거에 비해 달라진 한국 경제 펀더멘털로 튼튼해진 상태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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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한국 부동산 시장 

1) 글로벌 위기 직전 한국의 상황

당시 미국발 주택 버블 및 미국 은행권의 공격적인 투자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남 -> 한국으로도 유입되며 은행권은 가계 대출 (부당산 담보대출)로 뿜어냄 -> 부동산 수요 늘어나며 가격 상승(부동산 가격은 경기보다 금리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/ 실제 한국경제가 좋았던 90년대에는 부동산 상승폭이 그리 크지 x. 시중 유동성은 기억을 향해 있었고 기업들은 이렇게 받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)

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외국자본은 유출되며 유동성의 씨가 마르고 공급의 감소 -> 상황이 어려운 가계나 기업은 급전으로 자금 빌리고 싶어 함 -> 공급은 갑자기 위축되고 수요는 늘어가니 금리 인상 (연 7% 수준으로 인상) 

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대출이 위축되고 수요가 위축되며 부동산 가격 급락 -> 소비 위축 -> 내수성장에 악영향을 주게 됨 -> 한국 정부는 부동산 급락 방어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 등을 완화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였던 2%까지 인하 

 

2) 고환율 정책과 부동산

• 수출을 위해선 고환율 정책 ---그러나 수입 물가를 높이는 부작용 ---물가 오르는 것을 해소하려면 (1) 고환율 정책을 포기 = 자국 통화 가치 낮추는 것 / (2)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 것 
• 내수를 위해선 저금리 정책 

 

한국은행은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금융 위기 직후 2%까지 낮추었던 기준금리를 10년 7월부터 인상하기 시작 (11년 하반기는 3.25%까지 인상) -> 11년 3월. 일본의 슈퍼엔고 & 중국의 제조업 투자 증가로 인해 한국 수출 경쟁력 상승 -> 수출만으로 강한 성장세가 나오니 부담스럽게 가계 부채를 늘리고 버블 우려를 높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없음 -> 부동산 시장에 강한 대출규제 적용 &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침체기 

 

3)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배경 ★★★

12년 : 이때를 넘어가며 중국은 투자 중심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, 유럽이 재정위기로 무너지며 글로벌 경제 전반이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게 됨 = 대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 글로벌 수요 자체가 약해짐 ->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겐 불리 ㅠ_ㅠ

 

12년~13년 : 엔화가 빠른 약세를 보이며 수출 성장 막힘 -> 내수 회복이 필요한 상황 ->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 내수 소비심리 개선할 필요 有 -> 그러나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부동산 수요를 키운다면 가계 부채 급증의 우려가 있음 

'부동산 가격 하락'을 방어하기 위해 수요를 키우는 것 대신 <공급을 늘리는 것>을 채택 -> 13년 4월 1일 부동산 종합 대책 = 수도권에 추가적인 택지 공급을 줄이는 정책 = 공급 축소를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 

 

14년 :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추가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, 초이노믹스(Choinomics) 도입. 14년 7월 DTI 및 LTV 규제 완화하는 정책 발표. 14년 7월 DIT 및 LTV규제 완화 정책 발표  -> 이때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보이며

 

18년 상반기 : 재차 부동산 급등기 재현 -> 내수 성장 위축이 부담이 있어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제어 필요(당시 반도체 중심 수출은 성장세) -> 그러나 금리 인상하기에는 전적 경제에 영향 줄 것을 우려 -> 대출규제를 다시금 강화하는 방법을 쓰게 됨 = 9.13 정책 (투기지역, 투기과열지역, 조정지역 등 다주택자 규제책 도입하고 징벌적 양도세 과세정책 발표하며 투기적 수요 억제)

 

19년 상반기 : 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하며 물건을 사갈 것 요구하는 중.. 한국 역시 이러한 대외여건에서 수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경제 성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 多 -> 수출성장이 막히면 다시 내수 쪽으로 눈이 돌아감 ->  3기 신도시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 (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목표) + 지방 부동산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 및 예타 면제 등의 규제 완화 발표가 있던 것 

 

4)  달러-원 환율과 금리에 대한 종합적 전망

19년~ 달러-원 환율 상승세가 이어져도 이후에는 원화 강세 요인들이 강해지며 환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날 것 (저자 의견) ---- 21년 현재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달러 강세로 환율 상승중. 

19년~21년 현재 달러-원 환율의 변화 

 

근거 1 : 미국의 독보적 성장 가능성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. 트럼프의 재정지출 효과가 조금씩 희석되면 둔화기에 접어들 가능성 있음. = 미국의 독보적 성장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달러가 강세였다면, 효과는 점차 약해질 것 (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, 이후에는 달러 약세) 

근거 2 : 19년 상반기 ~ 미중 무역 분쟁 中. 중국에 위안화 절상하라는 이슈가 있음.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면 누군가 이 수요를 메워야 하니 수출 성장 수혜를 많이 본 국가 대상으로 압박 발생. 중국이 마냥 위안화 약세를 이어가기 어려움---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중국을 따라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고. 원화 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

 

미국 성장 둔화 & 한국의 수출을 받아주는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 --- 원화 절상이 현실화되면? 

• 1> 원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고 한국 성장은 더 주춤 -> 내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됨 -> 소비를 키워야 하나 가계 부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금리는 낮게 유지할 것
• 2>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건 가격은 낮아지면 내수를 키워야 하는 상황. 이때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음. 

☞ 즉, 원화  절상 기조가 현실화되면 현 수준 대비 기준금리를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이고, 시장 금리 역시 하향화 될 가능성 有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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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용어 정리]

• 자산버블 : 물가의 상승 속도가 금리의 상승 속도보다 빠르거나 높을 때 돈이 투자자산으로 흘러들어 가며 투기성 자산, 부동산 등이 급등하는 현상. 필요할 때는 적절히 금리인상으로 조절하나 가계부채 총량이 너무 클 경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 (실물경제 불안을 가져옴) 
• BIS 비율 : 국제경제 은행(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)에서 강제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 
• SIFI (Systemically important financail institution) : G20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부르는 명칭. 이들은 소형은행들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규제 
• 볼커 룰 (Volker rule) : 미국 은행들이 함부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겹겹이 규제하는 장치